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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 : 양식 다운 및 작성법 안내
코코2024
2025. 1. 22. 07:52
권리금 계약서 양식 다운 및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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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서는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기존 임차인이 영업권, 시설물, 고객층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권리금 거래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권리금 계약서의 정의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 점포와 관련된 무형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며, 권리금 금액과 지급 조건을 포함합니다.
2.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요소
- 문서 제목
- "권리금 계약서"라는 제목을 상단에 명시
- 계약 당사자 정보
- 양도인(기존 임차인)과 양수인(새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권리금 세부 내역
- 권리금 금액: 숫자와 한글로 표기
- 산정 기준: 시설물, 영업권, 고객층 등 구체적인 항목
- 거래 조건
- 권리금 지급 방식: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 지급 시점: 계약 체결일, 점포 인수일 등
- 양도 조건
- 양도 대상: 시설물, 비품, 권리 내역을 명확히 작성
- 임차권 승계 여부 명시
- 기타 조항
- 권리금 반환 조건(임대인의 계약 승계 거부 시 등)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 서명 및 날인
- 계약 당사자와 증인의 서명 및 날짜
3. 권리금 계약서 예시
권리금 계약서
본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 양도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길 00)
- 양수인: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로 00)
- 권리금 금액: 금삼천만 원 (₩30,000,000)
- 지급 방식: 계약 체결일에 전액 지급
- 양도 조건: 시설물과 비품 일체 양도
- 기타 조항:
- 임대인의 계약 승계 불허 시 권리금 반환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월 22일
양도인: 홍길동 (서명)
양수인: 김철수 (서명)